트럼프 끝내 “바이든 취임식에 안 갈 것” 펠로시 “핵 단추 못 누르게”

트럼프 끝내 “바이든 취임식에 안 갈 것” 펠로시 “핵 단추 못 누르게”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1-09 03:45
수정 2021-01-0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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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8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같은 날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앞 층계에서 취임사를 발표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끌어안고 있다. 오른쪽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모습이 눈에 띈다. EPA 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8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같은 날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앞 층계에서 취임사를 발표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끌어안고 있다. 오른쪽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모습이 눈에 띈다.
EPA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다가 전날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그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스스로 취임식 불참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물어봤던 모든 사람에게, 난 1월 20일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참하는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순조롭고 질서있고 빈틈 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이자 뒤늦은 승복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직접 ‘승복’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 이후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빠지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기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단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후임자 취임식 불참은 152년 만의 일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17대 존슨 대통령은 후임인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였고 1869년 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존슨 대통령은 미 역사상 하원에 의해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존슨이 1868년에 권력남용 문제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1998년에 사생활 문제로 각각 하원 탄핵을 당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돼 사임을 면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대 세 번째로 2019년 하원의 탄핵을 받았지만, 역시 상원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존슨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탄핵을 당한 단임 대통령이란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45대 대통령이며 바이든 당선인은 46대 대통령이다. AP는 후임 대통령과 퇴임하는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이양의 상징으로 취임식을 위해 함께 의회 의사당으로 함께 이동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전했다. 취임식은 지난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난입해 시위대원 네 명과 경찰 한 명이 숨진 연방 의회 의사당 앞 층계에서 거행돼 왔다.

이 전통을 깬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전날 플로리다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루 전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란 추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취임식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온다는 풍문이 돌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히는 소동도 빚어졌다.

CNN 방송에 따르면 생존하고 있는 네 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고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여행이 불가능해 참석하지 않기로 얼마 전에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군에 주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통령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관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털어놓았다.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안으로의 시위대 난입과 난동을 선동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임, 탄핵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즉흥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대비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 행위를 개시하거나 핵 공격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안정한 대통령의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에 대해 균형감각을 잃은 대통령의 공격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개시를 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호장치가 있다는 확신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키라는 요구에 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긍정적 답변을 듣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25조 발동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거나 펜스 부통령이 25조 발동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녀는 “대통령이 즉각, 그리고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의회는 우리의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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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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