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지원 적다고? 그럼 2000달러 가결!’ 美 하원의 트럼프 몽니 대처법

‘600달러 지원 적다고? 그럼 2000달러 가결!’ 美 하원의 트럼프 몽니 대처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12-29 12:02
수정 2020-12-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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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오른쪽 두 번째) 미국 하원 의장이 28일(현지시간) 1인당 600달러에서 상향해 2000달러를 현금 지원하는 수정 부양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의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오른쪽 두 번째) 미국 하원 의장이 28일(현지시간) 1인당 600달러에서 상향해 2000달러를 현금 지원하는 수정 부양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의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임기를 3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어 법아 거부권을 행사하며 폭주 중이지만, 오히려 ‘법대로’ 대응하는 미국 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정책 입안능력 역시 미국 의회가 백악관을 압도하는 모습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스트롱맨’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는 지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정점을 찍었다. 그는 대규모 측근 사면을 단행하는가 하면, 지난 23일 7400억 달러(약 815조원) 규모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 상·하원의 양당이 지난한 협상 끝에 통과시킨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안을 비판하며 서명을 미뤘다. 결국 28일(현지시간) 부양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우려는 해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끌어서 일부 실업급여가 적시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에도 의회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다. 28일 열린 미국 하원 본회의가 이를 방증했다. 하원은 이날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29일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 된다.

부양법안 재처리 과정에서는 민주당 주도 하원이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부양법안 중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당초 법안의 600달러(약 66만원)에서 2000달러(약 219만원)로 상향해야 한다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1인당 2000달러 지급안을 담은 부양법안을 찬성 275명 대 반대 134명으로 의결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게 전망되지만, 일단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같은 편에 선 모습을 연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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