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군부시절 헌법개정 착수… 야권 “제헌 초기 단계 국민투표를”

칠레 정부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대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1973~1990년) 만들어진 헌법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현행 헌법은 1980년 발효된 이후 40개 이상의 조항이 200번 넘게 개정됐다.

곤살로 블루멜 칠레 내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 여당 관계자들과 회동한 후 새 헌법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블루멜 장관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일 내에 개헌 방식을 발의할 것”이라며 개헌안 완성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야권은 “현재 의원들이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제헌 의회를 원한다”며 “국민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헌 과정의 초기 단계에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개헌 찬성론자들은 현행 헌법이 정통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면 호헌론자들은 현행 헌법이 칠레가 안정을 이루고 남미에서 가장 투자 친화적인 경제를 성취한 기둥이라고 옹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