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모든 나라 스스로 방어할 권리 美·세계와 비핵화 합의땐 체제 안전 제공”

北의 ‘자위권’ 인정한다는 취지 발언 주목
비건은 대화 촉구하며 핵무장 카드 꺼내
“북핵협상 실패시 한일 핵능력 제고 필요”
北 압박하며 中의 적극적 중재 요청 해석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이라는 ‘당근’과 비핵화 실패 시 한일 핵무장론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꺼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캔자스주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 방어할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며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위권과 자주권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명분으로 내세워 온 것이라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그들(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 및 세계와 일련의 합의를 통해서만 체제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그렇게 할 때 그들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면 체제보장뿐 아니라 단·중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미시간대 강연에서 비핵화 협상 제안에 답이 없는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며 한일의 핵무장 검토 카드까지 꺼내 들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뿐 아니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을 누구보다 꺼리는 중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온적인 북한을 설득하는 데 나설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이 핵 능력 제고 필요성을 자문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중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더 많고 나은 선택지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잇따른 대북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안보·경제 이익에 대한 당근을 던짐으로써 조속히 협상을 시작하자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체제안보뿐 아니라 한일 핵무장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면서 “이에 대해 9일 정권 수립 71주년을 맞는 북한이 어떤 대외적 메시지를 발신하느냐에 따라 북미 협상 재개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