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美 수감자 노역의 하루 일당은?...‘현대판 노예’ 논란

[특파원 생생리포트]美 수감자 노역의 하루 일당은?...‘현대판 노예’ 논란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8-09 14:03
업데이트 2019-08-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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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교도소 내의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2019.08.09 연합뉴스
미국의 한 교도소 내의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2019.08.09 연합뉴스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인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교도소 내 생활환경 등 문제뿐만 아니라 수감자의 노역 일당이 2달러(약 2400원) 내외라고 알려지면서 ‘현대판 노예’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교도소 노역의 최저 일당 10만원에 비해도 한참 못 미친다.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수감자 노역에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는 각각 시간당 15센트, 19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텍사스는 아예 일당을 주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캘리포니아 산불 현장에 동원된 수감자들도 일당 1.45달러를 받았다”면서 “이는 미국의 최저 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당을 받고 미국의 수감자들이 노역에 나서는 이유는 ‘교화’라는 명목으로 하루 일과 중 생산 작업이 포함되면서 수감자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의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감자들이 온종일 교도소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이 이런 수감자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220만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월마트와 홀푸드마켓, AT&T 등의 일부 제품, 의류와 가구 등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수감자의 생산 인력은 미 전체 제조업 생산 인력의 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바꿔말하면 미 일부 기업들은 최저 임금 이하의 엄청나게 싼 수감자들의 노동력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정부도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만든 의자와 책상 등 가구를 산하 기관에 반강제로 판매한다. 이렇게 생긴 이윤으로 교도소 유지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있다. 결국 수감자들에게 돌아가야 몫이 기업이나 정부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 수감자들은 노동자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수감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도 대부분 주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로드아일랜드의 인권단체인 ‘우리들의 저항을 조직하는 동맹’은 “우리는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거나 박탈하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면서 “교도소 수감자의 최저 임금 지급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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