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책 몰아붙이며 재선 행보 본격화

민주 반대뚫고 국경장벽 10억弗 승인도
하원 법사위 “수사기록 공개” 독주 제동

‘러시아 스캔들’의 족쇄가 풀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등 자신의 핵심 정책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도 강력한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로버트 뮬러 특검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을 막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공화당은 곧 건강보험(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알려질 것”이라면서 “지켜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 “공화당은 건강보험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는 특검의 면죄부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해 2020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 법무부는 전날 오바마케어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건강보험 문제는 모든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사안”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숙원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해 유권자를 사로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25일 멕시코와 접한 유마~엘파소 구간에 길이 57마일(약 91.7㎞), 높이 18피트(약 5.4ｍ)로 장벽을 세우는 사업에 10억 달러(약 1조 1340억원)의 예산전용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경장벽 예산전용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은 자신의 핵심 공약을 재차 부각시켜 재선 가도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하원 법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등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기록 공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트럼프 대통령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결의안은 하원 전체회의로 보내져 표결이 이뤄진다. 하원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국경장벽용 국가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찬성 248표, 반대 181표로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2를 넘지 못해 거부권 뒤집기에 실패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