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카스트로’ 쿠바 국회 경제 개방 확대 법 개정 추진

‘포스트 카스트로’ 쿠바 국회 경제 개방 확대 법 개정 추진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5-29 22:52
수정 2018-05-30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9년 만에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를 연 쿠바가 경제 개혁과 개방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쿠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이하 인민권력회)는 다음달 2일 특별회의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등 국영 매체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법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개방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민간인 미겔 디아스카넬(58)에게 권력을 넘기고 사임한 라울 카스트로(86) 국가평의회 의장은 2011년부터 통제된 중앙 계획경제를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모델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경제 활성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국내 민간 경제 분야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촉진할 방침이라고 그란마는 전했다. 다만 공산당 고위 인사들은 사회주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공산당 중심 체제와 같은 핵심가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스트로 전 의장은 의장직을 사임하면서 “개혁이 쿠바 사회주의 근간은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1년까지 공산당 서기직은 유지한다. 동성애 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허용하고 있다.

인민권력회는 통상 1년에 한 차례 이틀간 회기를 열어 연설을 경청하고 각종 법안을 의결한다. 605명의 의원은 회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다른 일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다. 헌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지난 9일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제4선거구)은 4일 오전 발생한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 강동경찰서 이상일 범죄예방대응과장 등과 함께 방문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기관에 강력한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범죄예방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피해자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우발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갈등, 고립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이 얽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의 유지·강화를 넘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치경찰위원회와 강동경찰서에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역치안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시,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리고 갈등관리·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체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주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절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5-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