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월드 프리뷰 - 미국

2018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가늠자’로 불리는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또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크다. 이 정치적 빅 이벤트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을 벼랑 끝에 몰 수도, 2020년 재선에 날개를 달아 줄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미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워싱턴 정가는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심판대가 될 중간 선거에 올해 모든 국내 정치 일정의 초점을 맞출 태세다.현재 미 하원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차지, 민주당(194석)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100석 가운데 과반 이상인 51석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의 9부 능선에 올라서게 되며 더욱 강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한다면,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탄핵’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 정지 지형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속도를 내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는 1년을 맞는 올 상반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선캠프 관계자 4명을 기소했고,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이메일 등 40만건의 문서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관계자와의 만남을 지시한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목하면서 이제 뮬러 특검 수사의 칼끝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핵심을 향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와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첫 트윗을 ‘330억 달러의 파키스탄 원조를 끊겠다’는 위협으로 시작했다. 그는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난 15년간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바보로 여기며 우리에게 거짓말과 기만밖에 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군부, 특히 정보기구를 중심으로 겉으로는 서방의 탈레반 소탕작전에 협력하는 듯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들을 비호하는 이중 정책을 편다고 보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에 발끈했다. 서방 언론들은 “미·파키스탄의 갈등은 역내에 중국을 불러들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음 트윗 화살은 이란을 향했다. 그는 “이란은 그 끔찍한 합의에도 모든 수준에서 실패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이란 정부를 비난했다.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둘러싼 아랍 세계와의 갈등도 예고돼 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불균형한 대중 무역에 칼을 빼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 기존의 국제 무역협정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내 경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답게 미국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는 ‘트럼프노믹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바닥권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첫 입법 승리인 세제개혁안(감세안)에 이어 1월 첫째 주에 ‘1조 달러(약 1080조원)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공항·상수도·고속도로 등 미국 내 낙후된 인프라 개선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천문학적 ‘자금’으로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기의 불꽃에 기름을 붓겠다는 의미다.

미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세제개혁과 트럼프노믹스 등이 더해지면서 높은 성장률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3%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해외 기업의 귀환과 투자 증가, 여기에 1조 달러 투자가 더해진다면 ‘3%’ 성장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두 손을 굳게 잡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 호황=중간선거 승리’ 공식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