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한·일 핵무장 용인 검토”…한국당, 美에 전술핵 촉구 서한

미국 정부가 대북 옵션으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뉴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NBC에 밝혔다. NBC는 수십명의 백악관·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 공격과 정찰 강화를 포함한 ‘공격적인’ 대북 옵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미국의 고위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각한 결과가 예상된다’면서도 대북 선제타격과 미국의 핵 역량 사용 방안을 포함한 군사행동 옵션을 제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유사한 대북 옵션도 보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등 ‘외교적으로 위험한 조치’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백악관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외교적으로 위험한 조치에는 역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더해 유럽에서 가동되는 지상배치형 ‘SM3’ 요격미사일 체계를 역내에 배치하는 식이라고 NBC는 설명했다.

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 출항하거나 북한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검색을 강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선박 검색 강화 옵션을 설명하면서 “미사일 부품과 기술뿐 아니라 북한이 수입하는 자재들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BC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 “많은 이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30여년에 걸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인 공격 수단으로 북한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까지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또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미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면 북한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선제타격을 한다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