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후폭풍… 27일 ‘방북 금지’ 발표

상원, 中 겨냥 ‘北연관 은행업무 제한법’
“공단 수익금 대북 금융 압력 약화시켜… 핵·화학무기 등 해체 뒤에 재가동” 밝혀
폼페오 CIA국장 김정은 축출 지지 시사

미국 의회와 행정부 곳곳에서 대북 강경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상원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19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으로 흘러드는 조건 없는 수익금이 북한에 대한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토록 하고 있다.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명문화했다.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10만 달러(약 1억 1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와 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미국 조야에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후 미 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안하자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이날 자사 트위터에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북한 여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금지명령은 27일 발표돼 그로부터 30일 이내 발효될 것이며 3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은 여권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여행사는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달 19일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 북한 여행을 주선한 여행사다. 또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0일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북한이) 무기를 내려놓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가장 위험한 문제는 이 무기들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인물에게 있다”면서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핵개발 능력과 핵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 떼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 발언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느냐’는 물음에는 “꼭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축출’을 지지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