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 재협상 압박

트럼프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 재협상 압박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7-14 23:14
수정 2017-07-1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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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과 무역서 한 해 400억달러 잃어”

USTR은 韓 반발 의식 “개정·수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끔찍한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현지시간) 프랑스로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한·미 FTA는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는 비보도를 전제로 진행됐지만,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발언 전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 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서 “힐러리가 일자리와 돈을 챙길 수 있는 협정이라고 했지만 한 해에 400억 달러를 잃는 끔찍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로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에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에서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쓴 데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재협상’이라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즈’는 “재협상이 아니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라 전하고 “미 의회와 관련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화나게 할 수 있는 한·미 FTA의 완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한국에 공식으로 전달한 서한의 표현이 이들을 진정시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미 의회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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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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