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리틴’ 스마트폰 판매 금지 입법 추진

美 ‘프리틴’ 스마트폰 판매 금지 입법 추진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6-20 18:04
수정 2017-06-2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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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마취과 전문의이자 다섯 아이의 아버지인 팀 패넘(49)이 주 의회에 아동 스마트폰 판매 금지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주 의회 29호 청원으로 접수된 발의안은 ‘프리틴(13세 이하 아동)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그들을 운동장과 공원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발의안은 스마트폰 판매자는 해당 기기의 주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며 13세 이하 아동이 주된 사용자인 것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1차로 해당 업주에게 서면 경고장이 날아가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500달러(약 5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발 횟수가 늘어나면 벌금은 가중된다.

‘저연령 아동 스마트폰 반대 부모 모임’을 결성하고 입법 동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패넘은 “음주 등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하듯이 스마트폰에도 비슷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의회의 존 케팰러스 의원은 “스마트폰을 적절히 통제하는 건 가족의 책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인터넷 유해요인에 자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 부모의 기본적인 일”이라며 발의안에 동조하지 않았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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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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