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쿠바 정책에 손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공약대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쿠바 정책에 손을 댔다.하지만 당초 ‘단교’에 가까운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쿠바와의 교역, 자유여행 등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미국대사관도 그대로 두고 교류를 지속한다. 그럼에도 2015년 이뤄진 54년 만의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사이에 불었던 훈풍은 잠시 멈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극장에서 쿠바 망명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쿠바와의 무역, 개별 자유관광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쿠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변경의 배경은 ‘군부로 가는 돈줄 차단’에 있다. 앞서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화정책이 쿠바 군부의 배만 불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쿠바 국영기업인 ‘가에사’(GAESA)를 정조준했다. 쿠바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가에사는 쿠바 내 모든 소매 체인점과 58개 호텔, 여행버스, 식당 등을 소유, 운영하는 거대기업으로 군부의 ‘자금줄’로 의심받아 왔다. 이에 따라 쿠바 군부 및 정보 당국과 연계된 쿠바 기업과 미국인 간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면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던 여행 부문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미 항공편과 크루즈 선박 등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여행업계의 반발과 여론 때문에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단,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단체 관광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별 자유여행은 금지된다. 또 교육·종교·인도적 활동 등 미국 정부가 정한 12개 목적에 맞을 때만 개별 여행을 허용하는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쿠바를 여행한 미국인이 반입할 수 있는 품목 제한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인 여행객은 쿠바 국영기업이 만든 럼주나 시가를 개인 소비 목적으로 한도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새로운 쿠바 정책은 이날 곧바로 발효됐지만, 구체적인 세부 조치는 미 재무부가 발표한 이후에 적용된다. 재무부가 세부 조치를 마련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참작하면 당분간 미국인의 개별 쿠바 여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