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독자제재 전격 발표…핵심기관 인민군·국무위 포함

美, 대북 독자제재 전격 발표…핵심기관 인민군·국무위 포함

입력 2017-06-02 02:02
수정 2017-06-0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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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명·단체 10곳… 올 2번째

北 잇단 미사일 도발 강력 대처…러시아 관련 단체·개인 첫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초강력 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올 들어 2번째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꺼내 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제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개인 제재대상은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 정부 관계자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리 미추린 등이다. 단체 제재대상은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조선대령강무역회사,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NHK프리모르네프테프로둑트, 아르디스-베어링스 등이다.

첫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인과 기업들은 군수 연구개발과 조달 업무를 하는 북한 단군 무역회사와 연계됐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특히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의 최고 헌법기관이 포함되고 중국에 이어 북한 측과 거래하는 러시아 관련 단체 3곳과 개인 1명이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과 폭이 대폭 넓어진 게 이번 대북 독자제재의 특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31일 북한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북한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첫 조치였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으며, 특히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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