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재수 끝에 美하원 문턱 넘어

트럼프, 통과 직후 “오바마케어는 죽었다”
‘국방비 확충’ 예산안 의결… 셧다운 막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건강보험법이 의회 첫 문턱을 넘었다. 또 국방비를 확충한 예산안도 통과됐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현행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인 미국 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을 찬성 217표와 반대 213표, 4표 차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트럼프케어는 지난달 24일 공화당 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표결 전 철회하는 좌절을 맛봤으나 보완 후 우여곡절 끝에 하원 문턱을 넘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바마케어는 죽었다. 보험료는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케어) 법안의 최종 입법까지 아직 할 일이 많다”며 공화당 의원을 독려했다.

이와 별도로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1조 1000억 달러(약 1244조원) 규모의 올 회계연도 정부 지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하게 되는 예산안에는 방위비와 국경안보 항목이 증액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감일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의회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서 연방정부는 ‘셧다운’(부문 업무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CNN 등은 의회의 이번 예산안 처리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주요 의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랑’도 이어졌다. 그는 ‘국가 기도의 날’인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교 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믿음을 가진 이가 목표물이 되고 괴롭힘과 침묵을 강요당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명령은 국세청(IRS)이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성직자의 정치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