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 국방장관 “북한 무모한 행동 저지돼야”

　미국 의회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양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6~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백설무역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곳으로, 미 정부가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은 석탄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신규 제재 대상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소재),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러시아),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등으로,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 파견된 북한인들까지 정조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자 제재와 미국의 양자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 및 은행 등과 관련된 인물이다. 이들 중 강철수와 박일규, 리수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된 인물로, 화학무기 관련 회사와 연루된 3명을 제재한 것에 대해서는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핵확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데 쓰이는 네트워크와 방법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김정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 동맹들,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우리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 거래가 막혀있기 때문에 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상징적이지만, 다른 관련 국가들에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그것은 수사적이면서도 동시에 점점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위협”이라며 “북한이 매우 무모하게 가고 있다. 이는 저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