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초부터 리더십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을 대체하겠다며 1호 입법 안건으로 낸 ‘트럼프케어’ 법안이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취임 전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 대체하겠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집권 초기부터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전했고, 기자들이 이 내용을 실시간 트위터에 올려 트럼프케어가 좌초됐음을 알렸다. 표결 철회 결정은 이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의 독대 후 전격 결정됐다. 라이언 의장은 표결 직전 백악관을 찾아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라이언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과반을 거의 확보했으나 일부 미달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도 “오바마케어는 곧 폭발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 함께하면서 ‘국민을 위한 위대한 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연대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올려, 새로운 법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멤버들은 ‘무늬만 폐지’라고 비판했고 중도 성향 ‘화요 모임’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했다. 양쪽 모두 끝까지 반대하면서 과반인 237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자력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케어 좌초로 백악관과 공화당 내 책임론 등 내홍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전망이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가 항상 좋아해 온 세제 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트럼프케어를 당분간 접고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된 세제 개혁안에 승부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최근 세제 개혁안이 완성 단계에서 세부 조문을 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혁안의 핵심이자 쟁점은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경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로 1조 달러(약 1122조원)의 신규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이미 국경세 도입 시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 중이고 미 의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도 국경세 조항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세제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10명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폴리티코 등 미 언론은 “세제 개혁안마저 공화당의 분열로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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