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對北제재법안 발의 배경·전망

원유·노동력 송출·온라인 지원 등
안보리 뛰어넘은 제재 요소 담고
제3국 정부·기업 포함 감시 강화
법안 이행 땐 金정권 생존 큰 타격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조해온 중국 기업·개인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미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력 대북 제재법안을 발의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봉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지난 2월 최초의 북한 대상 제재법을 재정한지 1년 만에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법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中 반발 예상… 北 협상에 나올지 관심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대북차단및제재현대화법’은 미 의회의 기존 제재법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뛰어넘어 제재 대상과 행위, 이행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돼 이행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대북 원유 공급이나 해외 노동력 송출,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등 전례가 없는 광범위한 신규 제재 요소들이 도입되고 제재 이행 체제가 강화됐다”며 “특히 그동안 제3국 정부·기업 포함 여부가 모호했는데 확실히 명시되면서 법안 통과시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개인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미 의회의 이번 제재법안은 대(對)이란 제재 수준의 초강력 제재로 진화하면서 입법돼 시행될 경우 북한이 이란처럼 백기를 들고 협상에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재재를 반대하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미 의회는 또 미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법안 통과 이후 90일 이내 결정해 제출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무부가 이를 서둘러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현재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회의 이 같은 압박에 영향을 받을 것을 보인다.

●“중국은행, 제재 두려워 北과 거래 단절”

미 의회의 이날 새로운 대북 제재법안 발의는 이미 어느정도 예견됐다. 이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가 개최한 북핵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등 북한의 경제·금융망 전방위 차단,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 확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도 제재가 두려워 중국 정부에 맞서가면서까지 북한과 거래를 끊었다고 한다”며 “이는 미국이 제재를 통해 충분히 중국은행들이 중국 정부의 기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北미사일 위협에 선제타격론 퍼질 것”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방미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만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인지되면 선제타격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그러나 “그렇게 (선제타격을) 하기 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며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새로운 시각과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대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해 새로운 외교·안보·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비확산 담당 국장은 이날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대북 정책 검토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명남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과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가속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