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효력 정지 항소… 싸울 것”

‘보수’ 닐 고서치 인준 여부가 변수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여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대법원까지 가지고 갈 것을 예고했다. 이는 보수 성향의 고서치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진보와 보수가 각각 4명으로 균형을 이루는 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의 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미국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 법원이 지난 16일부터 발동할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테네시주 내슈빌 청중연설에서 10분이나 할애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 판결에 끝까지 싸울 것이며 필요하면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도 “잘못된 판결에 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20일부터 고서치 대법관 지명의 인준 청문회가 열린다. 여당인 공화당은 다음달 초까지 인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 의회는 다음달 10일부터 2주 동안 부활절 휴회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라도 고서치 지명자의 조기 인준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