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美국무 내정자 청문회

‘對北·對中 압박’ 원론적 답변만
인공섬·지적재산권 문제 비판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시사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11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중국이 ‘북핵 억제’를 관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와 중국,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틸러슨 내정자가 이날 밝힌 대북·대중 입장은 명확했다. ‘북한은 적이자 위협이며, 중국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참고 기다렸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 것임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북한 문제와 더불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괄적으로 거론하면서 중국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중국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틸러슨 내정자는 “우리는 중국의 현실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국제기준을 존중하지 않고 분쟁 지역을 취하는 불법행위”라면서 “경제·무역 관행과 관련해선 항상 국제합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지적재산권도 훔치고 디지털 영역에서는 공격적이고 확장주의적”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또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 압박 카드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오바마 정부도 행정명령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길을 열어 놨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틸러슨 내정자도 “중국과 긍정적 차원의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양국의 경제적 안녕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경제 관계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가 대북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틸러슨 내정자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양면의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 점이 바로 제 예상이다.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주장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