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CS 보고서, “탄두 요격 능력 등 기술 결함 산재”“정치논리로 확대배치는 어불성설,” 국방부 계획에 찬물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인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GMD)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단체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UCS)은 현재의 GMD로 미 주요 도시들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없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포대 확대배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5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요격 미사일 분야의 전문가인 세명의 물리학자가 참가해 펴낸 6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GMD가 기술적으로 여러 문제를 드러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배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이상 동안 400억 달러(45조 3천300억여 원)가 투입된 결함투성이 GMD로는 미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의회의 철저한 감시가 없으면 “무용지물로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MD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강대국이 아닌 적성국의 “제한적인” 핵 공격을 분쇄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을 받을 시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배치된 지하 저장고에서 발사돼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탄두에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요격한다.
보고서는 특히 일련의 시험에서 가상 미사일의 탄두를 요격하지 못한 사례도 몇 차례 있는 데도 “사전에 치밀하게 짜인 비행 시험 각본에 따라 성공으로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7차례의 시험에서 탄두 요격에 성공한 것은 3차례에 불과했으며, 이는 국방부 산하 작전시험 평가국의 결론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험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요격 대상 미사일의 발사 시간은 물론이고 속도, 타격 장소와 비행경로 등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서, 실제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 의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런 결함을 고려해 구매와 기술적 해결책 마련은 도외시한 채 GMD 배치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 대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국방부가 GMD의 품질과 기술 측면은 반복해서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현실 대신 “정치적인 합리성”을 구실로 최선의 과정을 무시하고 구매 작업을 진행했다고 맹비난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심지어 “GMD의 효용성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주장도 내놓았으며, 이는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LAT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이 지난 1월 28일 시행한 시험 결과 GMD 요격 미사일의 핵심인 ‘방향전환 추진 엔진’(Divert thruster)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방향전환 추진 엔진은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국의 핵탄두를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으로, 이에 문제가 생기면 요격 미사일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 목표물을 격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테스트 결과를 놓고 미사일방어청과 GMD 참여 방산회사인 제조한 에어로제트 로켓다인 등은 “업그레이드한 방향전환 추진 엔진의 성능 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나 익명의 국방부 과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사일방어청 등의 자찬과는 달리 테스트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추진 엔진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요격미사일이 목표 궤도를 벗어났으며, 그 오차 범위는 예상보다 20배 이상이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위협을 느껴 GMD 개발과 배치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포트 그릴리와 반덴버그에 모두 33개의 GBI 발사대를 요체로 하는 GMD를 운영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GBI 발사대 수를 4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37개 포대가 배치되며, 나머지는 내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69년 매사추세츠공대(MIT) 소속 교수들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CSU는 미국이 개발한 과학과 기술이 군사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감시하는 단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