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브 스탠퍼드大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

“이란 핵협상 타결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등 6개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는 북한 핵 문제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은 14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협상이 북핵 문제에 갖는 함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평양이 협상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믿을 만한 신호를 준다면 북한과 협상할 준비를 해 왔으나,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사실은 평양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핵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평양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란과 다른 점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가장 큰 차이는 이란 정권이 문제도 많지만 평양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테헤란은 국제사회와 자국민으로부터의 영향에 더 민감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점으로 “미국은 이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협상을 했으나 실패한 반면,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점”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이란 핵협상은 북한 지도부의 국제적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심리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의 대외 행동뿐 아니라 평양의 내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이란 핵협상은 북한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란 핵협상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1~2년 후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높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이란 핵협상 이행 향방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북한 핵 프로그램 전체를 겨냥하며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로 귀결된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