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학창 시절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을 정도로 시간제 최저임금 일자리는 미국인들의 삶과 밀접하다. 25일(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330만명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약 8000원) 또는 그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관련 법이 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각 주·시 정부를 비롯해 시간제 직원을 많이 쓰는 소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타격을 입히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LA, 2020년까지 9→15달러로 인상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최근 시의회에서 현행 9달러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LA의 결정은 대도시로서는 시카고(2019년까지 13달러)·샌프란시스코(2018년까지 15달러)·시애틀(2021년까지 15달러)·워싱턴DC(2016년까지 11.50달러)의 뒤를 이은 것으로, 다른 도시로 확산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캔자스시티 등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켄터키주 루이스빌, 포틀랜드주·메인주 등도 인상폭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틀랜드주 등 다른 도시도 인상폭 저울질

소매업계의 최저임금 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월마트·갭·맥도날드 등이 최저임금을 10달러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맥도날드 소속 시간제 노동자들은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0일 시카고 본사 앞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최근 경제전문지 포천 기고문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고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오히려 노동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확대가 낫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 감소는 정보기술(IT) 등 자동화에 따른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것인지, 가격 인상을 불러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