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선거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0년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됐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5년 전 (연방)대법원이 외국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무한정으로 돈을 쓰도록 허용했다”며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결정은 틀렸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비영리단체 ‘시티즌스 유나이티드’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하급 법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적용했던 2002년의 ‘선거자금 개혁법’ 일부 내용과 1990년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정치광고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게 됐으며, 보수주의자들이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존중됐다’고 반겼던 데 비해 진보주의자들은 ‘금권선거를 허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2010년의 판결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실제로 해를 끼쳤다”며 정치권이 “보통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결정에 반대하는 10명가량의 시위자들이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사람당 한 표를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