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도 핵심화두 부상…대북 메시지는 간략히 언급할 듯

2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화두는 ‘중산층 껴안기’와 ‘대(對) 테러’가 될 전망이다.

안으로는 모처럼 되살아난 경제지표를 활용해 전통적 지지층과 중산층을 다독이고, 밖으로는 파리 주간지 총격사건을 고리로 국제적인 대테러 공조전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테러의 연장선에서 사이버 안보가 새로운 화두로 제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주체로 지목된 북한을 어떤 내용과 수위에서 언급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재기’ 강조…중산층 껴안기 주력

이번 국정연설은 공화당이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면서 8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집권 2기, 그것도 후반기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을 상대로 ‘기선’을 잡을 화두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의 첫머리에서 미국의 ‘재기’를 강조하면서 리더십의 건재를 과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3%대를 기록할 전망인 경제성장률, 5%대 초반으로 기대되는 실업률,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기록적인 국제유가 하락세가 국정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경제지표들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17일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주례연설에서 “올라간 임금과 커지는 소득, 강해진 중산층을 토대로 어떻게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느냐가 20일 신년 국정연설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경제회복을 토대로 제시할 국내적 화두는 ‘중산층 껴안기’다. 2년제 대학 등록금 무료화, 모기지 대출금리 인하, 가족 유급휴가 제도화, 고속광대역 통신망 확대에 이어 세제 개혁과 교육정책과 관련한 새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선을 겨냥해 당의 지지기반을 다지면서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자증세’…자본소득세율 인상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중산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번 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이번 연설에서 발표될 부유층 증세 방안의 핵심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까지 15%이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3.8%로 인상했는데 이를 재차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부부의 경우 배당 등을 통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기존 23.8%에서 28%로 상향 조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시점까지 보유하던 자산의 경우 상속인이 이를 사망시점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는 경우 등에만 자본소득세가 부과됐는데 이런 ‘세금 구멍’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천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중산층에 대한 추가 세금공제 수단 마련, 고등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IS·보코하람 겨냥 ‘테러와의 전쟁’…아태지역 초점은 TPP

이번 연설에서 제시될 대외 정책의 화두는 ‘테러와의 전쟁’이다. 파리 주간지 총격테러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발호하는 극단주의 테러세력을 격퇴해나가는 임무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9일 전 세계 38개국 정상이 참여한 파리 행진에 오바마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한 비판여론이 이는 점이 더욱 강도 높은 메시지를 끌어낼 것으로 분석된다.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 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는 데 이어, 최근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이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대응 방향과 수위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과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란의 경우 의회에 새로운 제재 부과를 자제하고 협상의 기회를 더 덜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세기 만에 손을 잡는 쿠바와는 국교정상화의 정치적 의미를 재차 설명하고 그에 따른 유·무형적 혜택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안보적으로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방점을 찍으면서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분야의 간판 어젠다로 내세우는 숙원 과제다. 일본과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TPP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역내 경제적 통합이 완성되고 교류의 폭이 확대되면서 미국 경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안보’ 새 국정과제 대두…북한 언급수위 주목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은 기존 국정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를 새로운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그 맥락에서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북한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003년 신년 국정연설 때 등장했던 ‘악의 축’(Axis of Evil)과 같은 공세적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제재와 그에 따른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앨런 리히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 교수는 “북한을 언급하더라도 간략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아주 간략히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유지해나가되,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조야에 대북 강경기류가 팽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미 새로운 행정명령을 부과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북한을 비난하는데 연설문의 한 부분을 할애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미국으로서는 추후 외교적 여지를 어느 정도 남기고 싶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