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당신은 이제 그림자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당신은 이제 그림자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을 발표하자 CNN은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5분간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몇 시간 전부터 백악관 앞에 모인 히스패닉계 등 이민자들은 “오바마 만세”를 외치며 이민개혁안을 열렬히 반겼다. 그러나 이를 반대해 온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맞서 극한 정국 갈등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구제 대상 등을 밝힌 뒤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합법적인 행정명령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하려는 내 권한에 의문을 품거나, 의회가 실패했던 일을 하려는 내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내 대답은 하나”라며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이 우선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명령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명에 추가해 27만명의 청소년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명이 혜택을 보는 등 모두 500만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미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이민개혁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한인 불법 체류자 18만~21만명 중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미 한국대사관 강도호 총영사는 “한인 불법 체류자 20만명 안팎의 절반 이상인 10만명 이상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일 중간선거 이후 의회 레임덕 회기에 독단적인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제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을 권력 남용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그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