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라울 카스트로, 세계 유일 ‘이중 통화제’ 폐지 승부수

[글로벌 경제] 라울 카스트로, 세계 유일 ‘이중 통화제’ 폐지 승부수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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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19년만에 단일 통화 시스템 정비·인플레 관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중 통화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쿠바가 19년 만에 단일 통화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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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고강도 경제개혁안을 발표하며 침체된 쿠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하지만 새로운 통화체제의 도입에 따른 관련 법규 제정 및 전산 시스템 정비, 화폐 과다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는 이중 통화제도 폐지 결정 사실을 전하면서 “단일 통화제 자체가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쿠바의 페소화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1994년 관광 분야를 개방한 이후 태환 페소(CUC)와 불태환 페소(CUP)로 나누는 이중 통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태환 페소는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외환과 환전할 수 있으며 일반 공산품을 구매할 때 사용된다. 쿠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불태환 페소는 임금 지급, 배급품 구입 등에 이용되고 외환과 바꿀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이 태환 페소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폐를 소유한 일부 부유층만 수입 상품과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자 빈부 격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갔다. 특히 태환 페소의 가치가 불태환 페소의 25배에 달하는 탓에 전문직보다 택시나 숙박업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직종의 임금이 높아지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쿠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태환 페소로 임금을 받는 일반인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상품 가격을 제시해 수출 단가를 높이는 등 교역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 정부가 단일 통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계와 국가경제 시스템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기 및 수도세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화폐를 과다 발행함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다.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물론이고 교역 등의 업무를 재교육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아직 단일 통화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은 가운데 태환 페소의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서둘러 불태환 페소를 사들이는 등의 부작용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쿠바 정부의 화폐 개혁 성패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쿠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10-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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