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예산안 타결 불발 우려

미국 정치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폐쇄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29일(현지시간) 상·하원 모두 문을 열지 않은 채 장외에서 설전만 벌이면서 협상을 외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 폐쇄 여부는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인 30일에 가서야 판가름 나게 됐다. 만약 이날 밤 12시까지 상·하원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1일 0시부터 정부 폐쇄는 현실화된다. 상원은 30일 오후 2시 이후에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따라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짓더라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마감시한인 밤 12시 임박해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끝내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1995년 이후 17년 만에 정부 폐쇄가 현실화된다.

정부가 폐쇄되면 국방·치안을 비롯해 육류 검역, 항공교통 관제 등 정부 핵심 업무는 지속되지만 이들 분야를 제외한 비핵심 서비스가 중단되고 80만~100만명 가량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강제로 무급 휴무에 들어간다. 국립공원이 문을 닫고 쓰레기 수거나 운전면허시험, 여권 업무 등 실생활과 관련한 서비스에서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 폐쇄 기간이 짧을 경우엔 큰 피해가 없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혼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무급 휴무에 들어갈 경우 비자 발급 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국 대사관은 1995년 정부 폐쇄 사태 때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개최하는 문화 행사 등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간 외교 업무나 주한 미군 활동은 안보와 관련된 필수 업무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 주둔 군인들에 대한 급료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주한 미군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동요할 수도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