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산부인과가 아동 밀매에 악용될 수 있는 가짜 출생증명서를 약 1700만원의 돈을 받고 팔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당국이 구속 수사에 이어 감독 조사에 나섰다.

13일 펑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후베이성, 광둥성, 쓰촨성, 산시성 등의 지방 정부에서 최근 긴급 조사팀을 구성해 지역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생증명서 관리 및 발급 현황을 검사했다.

지린성 창춘시와 허베이성 바오딩시 등도 지역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생증명서 발급, 폐기, 재발급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의 출생증명서 위조 거래는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의’(上官正義)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후베이성 샹양시의 한 병원이 출생증명서를 판매한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9만 6000위안(약 1700만원)이면 1주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수개월의 추적 끝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의 출생증명 관련 문서를 받았고, 브로커로부터 아이 입양까지 소개받았다고 공개했다.당국은 조사 결과 가짜 출생증명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후베이성 샹양시의 젠차오병원과 광둥성 포산시 푸아이지아산부인과 원장 등을 구속하는 한편 인신매매 집단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증명서 불법 거래로 최소 10명이 체포 또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부터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출생증명서 양식을 변경해 바코드를 추가하고 출생번호 숫자 배경의 색깔을 눈에 잘 띄도록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꿨다. 출생증명서는 신생아의 예방 접종·호적 등기·사회보험 신청 등에 쓰이는 필수 서류로, 위조 거래가 인신매매나 불법 입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네티즌들은 “아기를 산 다음에 출생증명서를 산다”면서 “근본 원인은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아동 인신매매로 형법을 개정해 사형에 처하면 누가 감히 범죄를 저지르겠나”라며 인신매매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가 2000년부터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은 계속 최하 등급인 3등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