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방안
조달 방법 놓고 입장 차 여전

기후변화로 황폐화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이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결의문 초안에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매체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뜻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은 올해 회의에서 사상 첫 공식 의제로 상정됐다.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 생물다양성 상실 등을 포함한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과거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백년에 걸쳐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워 오늘날 글로벌 기후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며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초안에는 ‘손실과 피해’ 기금 추진과 관련한 두 가지 옵션이 제시됐다. 개도국이 주장하는 기금 조성 기구를 만들어 2024년 말 열릴 COP29에 맞춰 운영하는 것과 신규 펀드에 대한 논의 자체를 향후 2년간 지속하는 것이다. 다른 옵션으로 부채 경감, 다국적 개발 은행과 국제 금융기관의 개혁,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됐다. 초안을 두고 COP27에 참가한 200여개국 대표단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오는 18일인 총회 종료 시점에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차는 분명하다. 개도국은 별도의 자금 조달 기구와 함께 기금 조성을 위한 명확한 타임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선진국은 별도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자금원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단순히 기금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는 COP27의 성공으로 볼 수 없으며, 기금을 지불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명확한 의지와 일정이 필요하다는 환경 운동가들의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