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北 도발에 연합훈련 확대 필요성 동의”
北 “비질런트스톰 연장은 잘못” 언급뒤 SRBM 도발

한미, 한반도 전술핵·상시 전략자산 배치 등 일축
북 핵보유국 인정 및 핵군축 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및 윤 정부 ‘담대한 구상’ 강조 한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와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최근 연이은 도발의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목하면서,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한미)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전날 한미 공군이 4일 종료 예정이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을 연장한 것도 재확인했다.

반면 북한은 3일(한국시간) 오전에 이어 밤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재차 발사했다. 앞서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 연장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의 도발이 끝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미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넘어서는 수위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상시적 미군 전략자산 배치’ 등 강수를 두자는 주장이 나온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수 없는 목표라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는 주장도 있다.

우선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나 상시적 전략자산 배치 가능성은 일축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 사용 땐 “(한미)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도 “현재 한반도에 상시적 전략자산 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새로운 상시 전략자산 배치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알다시피 자산은 정례적으로 순환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불가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핵보유 가능성을 높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리며, 북한 사람들의 가난·인권 등을 무시한 핵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