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우리의 전략은 광범위하며 다른 정부, 국제 기관, 기업, 재단 및 시민 사회와의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멕시코, 일본, 한국, 유엔으로부터 이 지역의 구호 제공에 있어 미국에 합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협력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 성명으로 일부 추론해볼 수 있다. 성명은 “우리는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 이들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억2000만 달러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부 3국이 포함된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정상과 화상 회의를 갖고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에 나서 한·SICA 외교차관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편 CNBC는 “이 발표는 최근 몇 달 동안 이민자 억류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행정부가 남부 국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0만 건 이상의 체포가 이뤄졌고, 지난 6월 한 달 사상 최대인 19만 건이 집행됐다. 불법 이민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분야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업무를 공개적으로 전담시켰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3개국 ‘노던 트라이앵글’의 부패를 문제의 본질로 보고, 3억 달러(약 3300억원) 투자 계획을 내놓고 첫 순방을 중남미로 떠나는 등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현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가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에도 근본 원인 해결을 강조한 뒤 “쉽지 않고 즉각 진전이 있진 않겠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 자료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자선 사업, 합법적 이민을 위한 망명과 취업 비자 절차 개선,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앞서 당국이 이주민을 청문회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추방’ 절차를 발표한 것은 “좌파 지지자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CNBC는 전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우리의 전략은 광범위하며 다른 정부, 국제 기관, 기업, 재단 및 시민 사회와의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멕시코, 일본, 한국, 유엔으로부터 이 지역의 구호 제공에 있어 미국에 합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