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日 마이니치신문 보도

‘벚꽃 스캔들’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어려워
야당 정치공세 거세져…개헌 논의 동력 사라져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목표로 내세웠던 ‘2020년 개정 헌법 시행’을 단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내년에 새 헌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접었다고 7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개원 중인 임시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최근 잇따른 각료 사임 사태와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으로 아베 총리를 향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야당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권당인 자민당의 반대로 연장 가능성이 낮다.

만약 임시국회가 연장되더라도 벚꽃 논란 여파 등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진척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일본 총리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 세금으로 열린다. 최근 이 행사에 아베 총리의 후원회 관계자 등이 대거 참가한 것이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가 세금으로 지지자를 접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까지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쪽으로 목표를 사실상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여당 관계자들에게 자민당 총재 임기 동안의 시행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로 야권의 협력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개정 헌법 시행 목표 시기를 내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야권이 기존 헌법을 고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심의와 개헌 논의 자체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입각한 스기와라 잇슈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이 비위 논란 속에 연이어 낙마하고, 아베 총리 본인을 둘러싼 ‘벚꽃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개헌 논의의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자민당 한 간부는 “아베 총리는 (임기 중에) 개정 헌법의 시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향후 개헌 일정을 구체화하고 싶어한다”고 말해 아베 총리가 개헌 목표 시기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음을 시사했다.

현행 일본 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일단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