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압박’

中외교부 “대북 결의 의무 다하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했다. 북미 간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10여일 만에 나온 미 당국자의 발언으로,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국 영해에서 금지 품목들이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북한과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제재를 불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제재 이행을 더 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이 더 건설적인 대화 참여자가 되도록 압박하는 것을 중국이 도울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그걸 못 보고 있다”고 중국의 철저한 대북 제재 유지를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그동안 우리는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려는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적이기를 원하고 그들이 우리와 해결책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특정한 마음가짐을 갖고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대북 제재 유지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이어 갈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안보리 대북 결의 집행에 있어서 시종 성실하게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오기 힘든 대화 국면을 함께 지켜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에 힘을 합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