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개선 中·日 계산과 전망
양국 센카쿠 영유권 놓고 갈등日, 방일 리커창 ‘공빈’ 예우
과거사 문제 등 마찰 가능성도
이번에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방중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는 내년에 방일한다.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10년 이상 분쟁을 끌어온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핫라인(해공연락체계) 구축 협상도 마무리됐다. 일본 금융기관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가 한층 용이하게 되는 2000억 위안(34조원) 규모의 ‘외국인투자자(RQFII) 한도 부여’ 협상도 타결됐다.
리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풍파를 겪으며 나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풍파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올해를 양국 관계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양국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5년 11월 이후 열리지 못했던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사정도 있었지만, 중·일 관계가 경색된 데 따른 영향도 컸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한 갈등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 선언을 하면서 극에 달했다.
두 나라가 ‘밀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여태껏 으르렁거리기만 해서는 변화한 안팎의 여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계산 때문이다. 좀더 적극적인 것은 일본이다. 아베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국내 지지 기반의 강화로 이어 가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대러시아 외교가 난항을 겪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미국 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을 들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중심 외교를 펴면서 자신을 곤혹스럽게 한 것도 아베 총리에게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중국도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와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크게 충돌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0월 당대회 이후 주변 외교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과거사, 영토 문제와 같은 두 나라의 갈등 요인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작성에서도 두 나라는 과거사에 대한 표현을 놓고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두 나라가 갈등 요인을 뒤로 제쳐놓고 당장의 이해관계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현재의 국면이 얼마나 깊고 길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5-1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