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역 중단 선언에 이어 호주·뉴질랜드, 北선박 등록 취소

EU 외교장관회의 독자제재 합의
‘기피인물’ 김형길 대사 곧 귀국

“제재 이행 제대로 안 돼” 보고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11일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투표에 나선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 작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다섯 번째 교역국인 필리핀은 지난 8일 북한과의 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또 아프리카의 우간다도 북한의 공군 고문단을 전원 철수시키는 등 군사 교류를 중단했다.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나라들의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도 태평양 국가들의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이나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지난 7일 명령했다. 이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과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오는 19∼25일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분위기상 동조 세력을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유엔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들이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 일부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 패널은 북한과 시리아가 금지된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2개 국가가 최근 시리아로 향하던 선박에서 북한 화물을 압수한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모잠비크에 북한의 무역회사가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시스템, 레이더 등의 무기를 수출한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8월 초까지 최근 6개월 동안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으로 최소 2억 7000만 달러(약 3503억원) 상당의 석탄과 철광석 등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이후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제재를 위반하고 피해 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금융기관이 해외 대리인을 내세워 계속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