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군사대응 준비 속 외교적 해법 선호”…미일 MD 강화

틸러슨 “군사대응 준비 속 외교적 해법 선호”…미일 MD 강화

입력 2017-08-18 09:55
수정 2017-08-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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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 “北, 동맹국에 미사일 도발시 격추 위해 즉각 조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외교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 개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적 대화를 재개하도록 북한을 계속 압박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은 어느 시점에 고립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고립의 장래는 암담하며, 더욱 암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지금 단계의 위협 상황에서는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만약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강력한 군사적 결과에 처하게 된다’는 것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적대 행위를 개시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강력한 군사적 결과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미사일 격추를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과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북핵 문제를 군사적 해법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앞서 두 장관은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북·미간 긴장이 한국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고조됐지만 트럼프 정부는 외교적·경제적 압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해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공격도 물리칠 것이며, 어떤 핵무기 사용도 실질적이고 압도적인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회견에서 자신과 매티스 장관의 대북 접근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대화를 통해 미·일 동맹은 더욱 확대·심화했다”며 “양국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협력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미국에서 틸러슨·매티스 장관이, 일본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참가했다.

미일 정부는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압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사일 방어(MD) 강화 방침에도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또한, 미일, 한미일의 협력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한 뒤 중국에 단호한 대북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방위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회의에서 안보법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 확대 방침을 밝히고 ‘이지스 어쇼어’ 도입 방침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으론 최근 호주에서 추락사고를 일으킨 미군의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의 안전성 확보를 요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태평양지역 연안국가의 해양 안보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3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중일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 범위라는 입장도 확인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하는 군사 거점화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일의 지속적인 관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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