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北에 말려드는 것, 양측이 함께 신뢰성 함정에 빠질 위험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은 전략적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외부 위협을 과장해 온 북한 측 ‘플레이’에 말려들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비판했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이미 핵 절대 고수를 천명한 상황에서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위협으로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면서 쌍방간의 이러한 거친 위협으로 미국과 북한 쌍방이 모두 신뢰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사태에서 금지선(레드라인) 설정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동맹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만약 상대방의 추가 도발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허약한 이미지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FT는 이 지역의 미 동맹들은 미 군사력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은 신뢰할만한 군사적 위협을 자신의 독재 통치의 근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함정은 일방이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북한과 상대하기 위한 모든 선택이 끔찍한 것들이지만 위협의 교환은 김정은 체제의 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 미국과 동맹들이 지닌 방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이점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FT는 미국과 동맹이 지닌 이러한 이점들은 억지와 봉쇄라는 다자 전략을 통해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라면서 지역의 방어 무기와 정보역량에 투자,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관계의 심화, 그리고 강화된 제재와 이의 역동적인 실행 등을 들었다.

FT는 북한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포기에 따른 외교관계 수립과 경제적 해방이라는 제안은 항상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는 장기적인 게임이며 현재 최선의 조치는 거친 언사가 아니라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