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어려운 이유는?…공화당의 게리맨더링 때문

트럼프 탄핵 어려운 이유는?…공화당의 게리맨더링 때문

입력 2017-06-11 11:39
수정 2017-06-11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레넌센터 “게리맨더링으로 공화당이 16∼17석 이득”

‘러시아 스캔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하원의원 과반’과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탄핵안 가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

1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게리맨더링’을 훨씬 더 잘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원의 경우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주(州)별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데 현 선거구는 2010년 정해졌다.

대부분의 주(州)는 주 의회가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WP는 전했다.

뉴욕대 로스쿨의 ‘정의를 위한 브레넌센터’가 2012년, 2014년, 201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년 선거구 획정의 승자는 공화당이 분명하다.

브레넌센터는 보고서에서 “연방 하원 지역구의 85%를 차지하는 26개 주에서 공화당은 ‘정파적 편향’ 덕분에 최소 16∼17석의 순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화당이 이득을 본 지역구는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텍사스, 버지니아 등 7개 주에 집중됐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만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으로 3석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브레넌센터는 밝혔다.

물론 민주당도 게리맨더링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들 주에서 민주당이 더 얻은 의석은 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공화당만큼 실속을 챙기지는 못했다.

게리맨더링을 통해 공화당이 하원에서 16∼17석을 먼저 손에 넣고 출발한다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내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미 하원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공화당이 241석, 민주당이 194석으로 양당 간 격차는 47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회복하려면 공화당 지역구 중 최소 24곳을 빼앗아와야 하지만, 이 중 3분의 2는 게리맨더링 탓에 탈환이 극히 어렵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