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명령 법원에 막혔지만 입국절차 지연되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2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모두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음에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장애가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심리적 장벽’에 의해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 수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난민 지원 단체에서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 제3국에 머무르는 난민에 대한 비자(입국사증) 처리 등 입국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풀이도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 통계에서 올해 3월 미국으로 들어온 난민 수가 2천70명으로 2013년 이래 월간 통계 가운데 최저치였다.

이어 4월에는 3천316명으로 약간 늘었지만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숫자였다.

앞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는 2015 회계연도에 7만 명의 난민이 입국했고 2016 회계연도에는 이보다 늘어난 8만5천 명이 들어왔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2017 회계연도에는 지금까지 4만2천 명의 난민이 미국 땅에 발을 디뎠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하의 입국자를 포함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는 난민 입국자가 크게 줄고 있어 2015, 2016 회계연도보다 전체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국 내 26개 주에서 1만3천 명의 난민 정착을 지원한 단체인 루터이민난민서비스는 “현 행정부에서 나온 난민 관련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집권 이후 입국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난민 지원 단체에 보고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터키로 옮겨가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던 교사 아흐메트 나자피(32)는 “(트럼프의) 첫 번째 반 이민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나서 내 서류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국 서류를 처리하는 쪽에서는 어떤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역시 터키로 탈출한 검안사 모하메드 모하나(36)는 “유엔난민기구가 올해 1월 미국행 서류 작업을 서둘렀지만, 정착서류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문서를 급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