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사용기한 70년 자동연장”…법률정비중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5일 중국을 괴롭히는 스모그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맑은 하늘’은 사치품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면서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양회 활동 등 중요한 행사때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 ‘맑은 하늘’이 사치품이 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스모그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맑은 하늘’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며 환경문제는 중국이 경제성장과정에서 마주한 난제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스모그 퇴치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석탄을 연료로 한 난방과 차량 배기가스에 중점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이어 겨울철 동북지방의 스모그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하다면서 원인이 제대로 규명안된 이런 스모그에 아낌없이 돈을 들여 대처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기한이 만료된 주택토지사용권 문제에 대해 관련부문에서 이미 답변을 했다면서 토지사용기한은 별도의 신청이나 전제조건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토지사용기한 연장이 말뿐으로 법률적 보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 부동산 권리보호를 위한 벌률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주거용 토지 사용기한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70년으로 돼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