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두 달후 선출될 韓 새대통령과 관계개선 모색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한국과 중국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최고 지도자인 박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고 조기 대선을 통해 조만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사드 문제로 악화한 한중관계가 그대로 갈 지 아니면 호전될지는 알 수 없어 보인다.

중국 당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변화’를 기다리고 있으나,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구성되려면 두 달 후가 될 것이고 새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이미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공수됐다는 점에서 새 정부 역시 기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파면으로 사드 배치 주장이 다소 탄력을 잃을 수 있어, 사드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온 한중관계가 접점찾기를 모색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가을 19차 당 대회를 통해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중국 내 사드 반대 움직임이 현 상태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해 중국에 특사를 보내면서 양국이 새 출발점에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모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판결이 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한·중 우호를 굳건히 했다가 이듬해 사드 배치를 전격 선언하면서 중국의 뒤통수를 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들은 박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탄핵 판결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박근혜 정부가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왔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사드 반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격 배치한 박 대통령과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후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포함해 정부의 고위 인사가 중국 고관들과 접촉하는 통로는 거의 막힌 상태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탄핵 후 중국은 사드 및 한·중 관계에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당분간 한국에 거리를 두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중국 정부가 한·중 관계의 변화 시점으로 새 대통령 취임 이후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2기가 반입된 상황이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 한국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실상 총대를 메고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보고 있다.

소식통은 “최근 사드 발사대 일부가 들어왔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드 배치를 미리 끝내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 반대에 대한 강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이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미세 조정은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으로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인정받아야 하고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문제 등도 풀어야 하는데 사드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를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로 얽혀진 한·중 간의 실타래는 차기 한국 정부가 구성된 뒤 풀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중국 또한 분노를 거둬들일 명분이 필요한데 이는 한국이 줘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례에 따라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국에 특사를 보내는 형식을 빌려 중량급 특사가 방중해 중국 측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소식통은 “현재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새 대통령 특사가 방중해 중국 측에 양해를 구하면서 사드 운영이 중국 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또한 이미 사드가 배치된 상황에서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관계를 언제까지 힘들게 갈 수는 없으므로 이 시기가 되면 한국이 내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