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이더 美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동맹강화 속 방위비 협상-통상마찰 우려”“北, 좀더 유연한 조건에서 대화 원하겠지만 어떤 美정부도 북핵 인정않을것”

‘한미동맹 강화 속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이슈 마찰’, ‘미·중 양국 갈등에 북핵 해법 꼬이고 한국 입지 위축 가능성’, ‘트럼프-김정은의 다각도 충돌 우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하에서의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놓은 전망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현재 한국과 미국의 민간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한미전략 비전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인물로,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이슈 전반에 대해 이해가 깊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먼저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 “한국을 주요 동맹이자 파트너로 보는 미국의 기존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동맹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실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정부 초대내각 각료 내정자들도 일제히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정부는 동맹들도 각자 책임을 다하길 원하며,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대한 (증액)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무역과 통상분야 마찰 가능성도 한미 간의 중요 이슈로 제시했다.

그는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했던 것 등을 염두에 둔 듯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간 통상 관련 마찰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물론 “한국이 직면할 더 큰 경제적 위협은 한미 양국 간의 통상마찰에 따른 것보다는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서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이미 현실화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과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능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런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간의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충돌은 단지 (미사일 발사 시험 등) 군사적 분야뿐 아니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가능성과 관련해선 “선제타격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만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 역시 지금의 버락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지만 쉽게 ‘군사력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 초기 북한의 예상 행보를 묻자 구체적인 도발 전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은 지금과 같은 핵 개발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실제로 북한은 여태껏 출범을 앞둔 트럼프 정부에 별다른 존중심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유연한 조건에서 미국과 대화하길 원하겠지만 어떤 미국 정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이고 진실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미 간 직접 대화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와 함께 북미 간 충돌, 한미 간 갈등에 더해 미중 간 첨예한 갈등의 ‘불똥’이 한국, 그리고 북핵 해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중 간의 갈등이 자칫 북핵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서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 지속해서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중 양국 간의 긴장은 한국의 선택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