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주의’ 中, 자유무역 선봉장?…트럼프 공세 맞선 고육책인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유달리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세계화의 가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심드렁한 반응이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 자유무역의 큰 혜택을 보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경제 보복조치를 하는 등 보호주의 배격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호무역을 예고한 가운데 시 주석이 자유무역을 주창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18일 중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정치, 경제 리더들 앞에 자유무역 전도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개막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겨냥해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며 누구도 무역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면서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스위스 방문 기간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연방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강조하는 등 ‘시진핑=자유무역 수호자’ 공식을 만들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런 시 주석의 행보를 거들고 나섰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세계화는 인류사회의 편도티켓’이라는 제하의 사평(社評)을 통해 “트럼프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반(反) 세계화 분위기가 조성돼 세계화가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일부는 중국이 세계화의 깃발을 들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세계화는 편도 여행이며 반세계화는 잘못된 길이고 트럼프는 한·중·일 투자자들이 미국에 고용 창출을 위해 투자하길 원하면서 세계화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봤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조치를 할 것이며 중국이 제안한 운명 공동체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중국의 홍보에도, 중국의 체제가 원래부터 자유무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치체제는 엄연히 사회주의여서 상층부의 의도에 따라 시장경제 시스템이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무역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들고나온 것도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 당시 주장했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중국 상품 고관세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가 지난 16일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제정책이 실제로 세계화에 위배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중국은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린다.

그는 “독일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두터운 시장진입 장벽에 직면해 있다”며 “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합작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것 역시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는 시 주석과 중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선언에 대해 ‘중국부터 잘하라’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16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법 집행이 공산당의 해석으로 좌지우지되는 미성숙한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국제규범을 보호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앤드루 포크 메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 이사는 “중국은 국제 제도를 자국의 방식으로, 또 유리하게 운용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며 중국 주도하의 국제무역질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페티스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 주도의 국제무역질서는 미국의 지배하에서처럼 질서정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분쟁과 근린궁핍화 정책(타국을 희생시키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국제경제정책)으로 점철됐던 브레턴우즈 체제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것은 트럼프에 맞서기 위한 카드로 볼 수 있다”면서 “어느 나라보다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중국이 자유 무역을 강조한다는 것은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을 옥죄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