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이 침해당하면 사표 내라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하나’ ‘헌법에 충성해야 하나’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많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요즘 고민이다.

특히 ‘대통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떠나느냐, 그래도 남느냐와 같은 번민과 불안, 등이 과거 행정부가 교체될 때에 비해 이례적으로 크다고 미국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 등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경우 ‘미국의 지도력과 힘이 보장하는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는 큰 목표에선 공화당이나 민주당 행정부가 일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에서 이탈한 최초의 대통령 당선자이라는 점에서 공직 봉사가 마땅한가를 놓고 논쟁이 불붙고 있다는 것이다.

허핑턴 포스트는 지난달 초 다양한 분야의 연방 공무원 수십 명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통해 “일부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책 집행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아서 공직을 떠나겠다고 말하고, 다수는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며 다른 일부는 (남아서) 세상을 거꾸로 세우려는 대통령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막상 떠나자니 그 자리가 공석으로 남거나 그에 걸맞은 가치관과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채워질 경우 사회에 필요한 해당 직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떠나기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한 국무부 여성 직원은 “트럼프 당선 직후엔 트럼프 행정부와 엮이기 싫다는 자동반사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떠나면) 미친 자들만 남을 것인데, 그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맡길 순 없지 않나.달아나지 말고 남자’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공무원은 총 250만-270만 명. 이중 백악관 주인이 바뀌면 자리를 떠나야 하는 고위 정무직이 4000~7000 명으로 추산된다.

참여 반대 입장도 많다. 조지타운대 법·철학 교수인 데이비드 루번은 “(정부에 들어가서) 야수를 길들일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그 야수가 너를 길들이게 된다”라며 원천적으로 참여를 반대했다.참여는 곧 지지라는 것이다.

반 트럼프 입장인 로자 브룩스 조지 타운대 법학 교수는 11월 28일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취약 계층인 소수자들과 빈곤층을 위해 “어느 때보다 공중에 봉사할 연방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트럼프가 정부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면, 어리석고 위험스럽거나 비열한 정책들을 막을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브룩스 교수는 직업 공무원이든 군 장교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자신만의 금지선을 설정해두고, 트럼프가 그 선을 침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임 또는 사퇴로 반대하거나 저항해야 하는 선을 말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