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 70%, 주한미군 주둔 찬성…역대 최고 찬성률”

“美국민 70%, 주한미군 주둔 찬성…역대 최고 찬성률”

입력 2016-10-06 20:20
수정 2016-10-06 2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럼프 지지자 72%도 주둔 찬성 의견…응답자 60% “북핵, 중대한 위협”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 꼴로 주한 미군의 주둔에 찬성한다는 미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미국인의 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는 북한이 꼽혔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발표한 외교정책 관련 미국인 대상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10∼27일 성인 2천61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70% 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찬성했다.

이는 2014년 조사(64%)보다 6% 포인트 오른 역대 최고 찬성률이며, 2012년(60%)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미국인의 주한미군 주둔 지지도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 독일, 호주 내 미군 주둔 지지도와 비교해도 가장 높았다고 CCGA는 전했다.

미국인의 주한미군 주둔 찬성 비율은 공화당(76%), 민주당(70%) 등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높았다. 특히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도 72% 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트럼프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적절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CCGA는 설명했다.

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매년 8억600만 달러(약 9천600억원) 및 관련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분담하고 있고, 이는 비 인건비성 비용의 45% 수준이지만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분담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고 CCGA는 전했다.

주둔비 분담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미국인의 72%는 한미 관계가 변함이 없거나(58%) 발전했다(14%)고 평가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대한 위협으로 본 응답자 비율은 지난해(55%)보다 5% 포인트 오른 60%로 역대 최고치였다. 북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본 비율(60%)은 제시된 13개 위협 가운데 국제 테러리즘(75%)과 비우호국의 핵 보유 가능성(61%) 다음 순위였다.

북핵을 위협으로 평가한 미국인들의 75%는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했다.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각각의 선택지에 찬반 투표) 가운데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은 전체의 81%였다. 또 응답자의 80%는 북한 핵실험 등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2015년 조사 때와 비교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지지와 대북 제재 강화는 각각 16%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다.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미군을 투입하는 것(25%)과 핵시설에 공습하는 방법(35%)에 지지를 보낸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 호감도 조사에선 북한이 100점 만점에 19점으로 12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14년 조사에서도 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북한 다음의 비호감 국가로는 이란(26점·2014년 27점)이 꼽혔다.

이에 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1978년 이후 최고치인 55점을 유지했다. 미국인의 대(對)한국 호감도는 2014년에도 55점이었다. 미국 내 한국 이민자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은 67%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 미국 레스터 크라운 및 크라운 가(Lester Crown and the Crown Family) 등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설문 문항에 따라 ±2.2∼±3.5% 포인트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