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해제 방법은 미공개…추가 갈등 소지 여전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샌버너디노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중국 베이징의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애플의 대형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을 취하했다.
법무부는 서류에서 “정부가 (샌버너디노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다”며 “그러므로 이제 더이상 애플의 협조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작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14명을 숨지게 한 파룩 부부의 총기 테러를 조사하기 위해 애플에 파룩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협조를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애플의 협조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특정 아이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백도어’(뒷문)를 만드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 등에 있어 부작용이 크다며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애초 FBI와 애플은 지난 22일 법원에서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의 적법성을 놓고 재판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FBI가 바로 전날인 21일 “애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이를 시험해 보겠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류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폰의 보안해제에 성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부가 보안해제 방법을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을 인용해 FBI에 아이폰 보안해제 방법을 제안한 기업이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일본 선 전자의 자회사 셀레브라이트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 취하로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 등을 둘러싸고 미국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왔던 FBI와 애플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아이폰의 보안을 자체적으로 해제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언제든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샌버너디노 테러범 아이폰 외에도 범죄 수사와 관련해 최소 15대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위해 법원에 애플의 협조를 구한 상황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이날 멜라니 뉴먼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사법기관이 관계자의 협조를 통해서든 아니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든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 여전히 정부의 우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자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공과 민간의 창의력에 기대는 방안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계속해서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아이폰 보안해제에 성공한 방법을 애플에 제공해야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애플은 정부가 보안해제에 성공하면 그 방식을 알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이를 기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에샤 반다리 변호사는 뉴욕타임스(NYT)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샌버너디노 사례로 싸움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기기의 보안 취약성을 발견하면 제조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게 공개할지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다리 변호사는 “애플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정부가 일단 보안해제 방식을 기밀로 분류하기로 한다면 애플에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플 측은 이날 법무부의 소송 취하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