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는 안보리결의 위반” 대북 제재 이행 두배 노력 당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데 대해 논의한 뒤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언론 성명은 “지난 10일과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강한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보리는 이어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뒤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2배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보리는 부룬디의 위기를 다루는 회의만 예정돼 있었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다루는 비공개 회의가 추가로 잡혔다. 이는 안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례를 깬 것이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정거리와 상관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안보리는 그동안 단거리나 중거리일 경우에는 별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8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안보리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언론 성명까지 채택했다.

언론 성명은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북한이 안보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