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관 후보 지명자 갈랜드는 중도성향 ‘외길 법조인’

美대법관 후보 지명자 갈랜드는 중도성향 ‘외길 법조인’

입력 2016-03-17 03:38
수정 2016-03-1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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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들 “공화당서 가장 거부하기 힘든 대법관후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 메릭 갈랜드(6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은 미국 법조계 내부의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한 ‘외길 법조인’이다.

법원 서기부터 출발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법조계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 시각을 드러낸 경우가 드물었지만,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갈랜드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공화당이 쉽게 거부하기는 힘든 후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1977년 하버드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갈랜드 법원장은 법조인 경력 초기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법무장관 보좌관과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변호사와 대표변호사를 거쳤고, 1997년부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일했고 2013년에는 법원장이 됐다.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워싱턴D.C. 법무차관으로도 일한 갈랜드 법원장은 ‘법조 3륜’인 판사와 검사, 변호사 경력을 모두 지녔다. 갈랜드 법원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가 엿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형사법 적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여기에 백인 남성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갈랜드 법원장은 지금까지 연방대법관 지명자 후보군으로 거론된 사람 중 공화당 입장에서 가장 거부하기 힘든 대법관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인 1997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될 때 상원에서 갈랜드 법원장을 지지한 사람이 76명이었다는 점 역시 공화당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다.

그의 전임자인 앤터닌 스캘리아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클레런스 토머스 같은 연방대법관들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을 거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갈랜드 법원장의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그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예리한 법률 마인드를 가졌을 뿐 아니라 품위와 겸허함, 성실성, 공평성은 물론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라고 평했다.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그동안 차기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공화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3일 미국 CNN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공석이 생긴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8%였고,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든 상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66%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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