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강력 반발 인준청문회 거부…대법관 1명 공석 장기화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새 연방대법관 후보에 메릭 갈랜드(63)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향후 인준 절차 및 대법원의 이념 지형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갈랜드 지명자는 온건, 중도 성향으로 그동안 법조계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온 인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이 그를 지명한 것도 ‘차기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넘기라’는 공화당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무마하기 위한 선택이다.

백인인 갈랜드는 시카고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왔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일했고, 1997년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컬럼비아 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당시 상원은 찬성 76표, 반대 23표로 갈랜드 인준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원의 인준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선 정국 등을 이유로 후보 지명 자체를 차기 행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해 온 공화당은 당장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반발했다.

인준권을 가진 미 상원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절차’(대선)가 진행될 때는 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상원이 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인준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인준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칫 대법관 1명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공화당이 이처럼 강경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그동안 유지돼 온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한 순간에 ‘진보 우위’ 구도로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법관은 5대 4로 보수 우위였다.

그러나 ‘보수파의 거두’로 불려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지금은 4대 4가 됐다. 여기에 갈랜드 지명자가 합류할 경우 그가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을 지녔는데도,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사실상 진보 우위로 바뀌게 된다.

현재 대법관의 면면을 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캐네디 등 4명은 보수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4명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갈랜드 지명자는 이념적으로 소토마요르와 긴즈버그보다는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케이건보다는 왼쪽에 서 있다. 진보 진영의 중간쯤에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갈랜드 지명자 인준시 50년 만에 가장 진보적 대법원이 탄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